| [최창호 칼럼] 깡패 외교엔 자주로 맞선다 -일방주의와 무례한 태도에 당당히 응답할 전략이 필요하다 oceanjournal@naver.com |
| 2025년 07월 29일(화)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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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는 관세 인상,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 그리고 외교적 기본조차 무시하는 태도는 국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완화해주는 대신,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일본으로부터 약속받았다. 이는 동맹이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깝고, 외교라기보다는 장사에 더 가깝다. 관세를 흥정의 수단으로 삼고, 상대국의 자본을 끌어내는 이 방식은 미국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자금 투자 약속 없이, 산업 주권과 민감 품목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 당사자가 출국하는 날 일방적으로 회담 일정을 취소하는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 이는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깡패식 외교 행태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지나치게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 방식은 마치 ‘보호비’를 걷는 조직처럼 일방적이며 비합리적이다. 자주국방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요구에 굴복할 이유는 없다.
■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제는 말뿐인 동맹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익 중심의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첫째, 주권 기반의 자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관세, 방위비, 군사 협력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협상’의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다자외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 미국에 과도하게 기댄 외교 구조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동남아시아·유럽 국가들과의 실질적 경제·군사 협력을 확대해 균형 외교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과 비용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주둔은 조건 없는 당연한 혜택이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한 명확한 계약이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철수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감 품목에 대한 철저한 보호, 국산화 정책 강화, 전략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굴욕적 협상을 받아들이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
지금 백악관에 누가 있든, 어떤 외교 스타일이 등장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다.
외교는 굴욕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주만이 해답이고, 당당한 목소리만이 길을 연다.
깡패 외교엔 자주로 맞서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최창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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