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최대 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한다 오덕균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6월 19일(목) 15:46

[해양수산일보 = 오덕균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된다. 숙박·공연·영화 등 5대 분야에 적용되는 할인쿠폰도 총 780만장 풀린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0조3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 지방비를 더한 총 사업 규모는 13조2000억원이다. 수혜 인원은 전국민 약 5117만 명이다.

소비쿠폰은 보편 지급과 차등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다.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은 40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주민 411만명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차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2주 내 신속 집행된다.
또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 등을 활용해 고액 자산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기준 차이를 고려해 일정 재산 기준도 보완 지표로 반영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 최대 50만원을 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임재근 기재부 2차관은 "정부가 2020년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현금 지급이 있었지만 소비 쿠폰이 신속히 소비로 연결돼 매출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해 현금 지급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총 29조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치다. 1차 추경(4000억원)에 이어 이번에 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은 기존 7~10%에서 최대 15%로 상향된다. 서울 등 기존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교부단체에도 2% 수준의 국비 매칭이 신규 적용된다.

문화·여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대 분야 할인쿠폰도 총 780만장 배포된다. 분야별로 △숙박 50만장(1박당 2만~3만원 할인) △영화 450만장(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장(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5만원 할인) △미술전시 160만장(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50만장(회당 1만원 할인) 등이다. 총 77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프로그램에도 3261억원을 투입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1개 품목 구매 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된다.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3000억원 규모로 시행돼 약 221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속도, 실물 경기 현장 중심, 실용적 효율성 등을 핵심으로 한다"며 "소득 수준·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