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추경 급물살 탄다…20조원대 '슈퍼추경'·전 국민 지역화폐 '촉각’ 李 대통령,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 주재 최창호 취재본부장 oceanjournal@naver.com |
| 2025년 06월 10일(화) 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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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엿새 만에 세 차례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 민생 대책과 관련한 속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13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안이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2차 추경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추경의 기본 방향과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각 부처는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 또 정부는 건설 투자와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지난주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와 실무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추경의 규모와 시기, 세부 내용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추경 규모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이 요구해 왔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추경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쪽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준비 중이다. 추경에 담아서 할지 별도의 대책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엿새 만에 경제 관련 회의만 세 차례 소집한 것은 경제 분야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이어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첫 번째 회의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열었고, 이틑날인 5일에는 국무회의에서는 경제 분야를 놓고 3시간 40분간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정책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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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출신 정책실장이 기용되면서 과거 민주당 집권 시기에 비해 경제 부처에 대한 그립감은 더 강해지고 정책 지향은 '중도실용'에 가까워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김용범 실장은 금융과 실물 부문에 모두 이해가 높으면서, 아이디어가 다양하고 추진력도 강하다는 평가"라며 "새 정부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대통령실의 진두지휘 하에 각 부처도 그만큼 바쁘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집권한 탓에 아직 정부 부처 내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각 부처 장차관들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어서 퇴임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세번의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직접 연락처를 건네거나 국·과장급 간부의 회의 참석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대책 마련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TF 회의에서도 관련 보고를 재차 주문했다.
이는 각 부처의 진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별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여달라는 일종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통령은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라도 좋은 정책 제안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보고하는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생 현안과 관련한 보고가 신속하게 올라오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