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태극기…서경덕 “국기법 따라 관리해야” 안석우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6월 07일(토) 12:35

[해양수산일보 = 안석우 기자]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7일 인스타그램에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알렸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경 청원구 내덕동 인근 도로에 다량의 태극기가 75리터 종량제봉투 3개에 나뉘어 담겨 무단 투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