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선 칼럼] 세금 정의, 부유층 체납 정리부터 시작하자 해양수산일보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6월 07일(토) 05:26

최관선/ 행양환경보전국민연합 이사장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된 국세 체납액은 무려 106조597억 원, 체납자는 약 133만6천여 명에 이른다. 그 중 상당수가 부유층이며, 그 실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세금 체납에 대한 전면 정리를 선언하며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 첫 타깃이 된 곳은 바로 강남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단 828명이 체납한 세금이 무려 132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는 ‘강남에서 유전(油田)이 터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현실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고급 주택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해외 여행을 즐기면서도 정작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고의적 체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국가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반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세금은 ‘밀리면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양심으로 지탱되는 나라에서, 부유층의 악의적 체납이 용인된다면 조세 정의는 붕괴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친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의미가 크다. 그는 체납 정리를 공약 이행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흐름만 봐도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 추징 조치들이 착착 이행되고 있다. ▶ 고의 체납자 명단 공개 ▶ 은닉 재산 추적 ▶ 해외 자산 환수 협조 ▶ 특별 체납 정리기구 구성 이러한 전방위적 대응은 조세 정의 실현의 강력한 신호탄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체납 세금 100조 원만 제대로 거둬들여도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년 공약 재원 210조 원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확대, 민생 안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원이 바로 ‘체납 정리’에 숨어 있는 셈이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부유층이 법망을 피해 세금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세금은 권리가 아닌 책임이며,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이다.

국민은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부유층의 체납 앞에서, 과연 국가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그 대답은 바로 이재명표 체납 정리 실천에 달려 있다.

최관선/ 행양환경보전국민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