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 -6대 경제 정책 발표 임종민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5년 05월 17일(토)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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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경제 정책발표문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가짜 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고,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해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다"고 진단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다"며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가짜 성장'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6대 경제 정책으로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 조성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창출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 ▲국가 문화재정 확대로 콘텐츠 기술개발(R&D)·정책금융 지원 확대 ▲지역주도 성장을 제안했다.
특히 AI와 관련해선 기존에 밝힌 100조원 투자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첨단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연구·개발(R&D)을 확대하겠다도 했다.
벤처투자시장 창출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겠다.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부연했다.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과 관련해선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화 영역에 대해선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역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며 "호남권은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중부권은 과학중심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키우고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민 기자 oceanjournal@naver.com